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-216호 

국유품종보호권(임시보호권) 처분 공고

 가. 계약에 관한 사항

  ○ 처분방법 : 통상실시권 허락(수의계약)

  ○ 실시기간 : 품종보호기간(출원기간 포함) 중 계약일로부터 7년 이내

  ○ 실시범위 :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, 판매, 증식

  ○ 통상실시권 허락 대상 : 9작물(콩, 사과 등) 18품종(소만, 스타벨 등)

 나. 수의계약 일시 및 서류 접수처

  ○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,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

 다. 수의계약 신청자격 

  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

  ○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․도지사, 시장․군수․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(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,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임)

 라. 수의계약 신청서류

  ○ 수의계약신청서 1부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8호서식)

  ○ 국유품종보호권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(소정양식)

  ○ 실시료 견적서 1부(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)

  ○ 인감증명서(국유재산 매수입찰용) 1통 또는 사용인감계(인감 미사용 시)

  ○ 위임장 1통(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)

  ○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(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) 1부

    * 품종보호권 실시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

 마. 실시료 납부 방법

  ○ 계약금액은 수의계약신청시 전액 납부

  ○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(2%)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

 바. 기타 참고사항 

  ○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은 육성담당자에게,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기술보급과(063-238-0976, kss2486@korea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